화신의 실제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사건 분야, 결과, 쟁점별로 확인해 보세요.
식품위생법 위반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해당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의뢰인은 한 여성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애정이 깊어지며 성관계도 맺게 됐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제추행
인테리어 업자인 의뢰인은 한 여성 고객의 의뢰를 받고 벽면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 집에 방문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벽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벽장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성 분이 물건을 의뢰인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과 여성 분의 팔 일부가 접촉됐습니다. 당일에 여성 분께서 특별하게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아 데, 작업 완료 며칠 뒤 의뢰인은 여성 분의 가슴에 손을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강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져 자리를 옮겨 재차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고,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다음날 아침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주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
의뢰인 A 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 의뢰인 A 씨의 집이 근처였고 3차로 A 씨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술자리가 깊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 B 씨는 A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 씨는 바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때 자주 마주치던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데이트를 할 때 자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고 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성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내며 따졌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까지 멀지 않은 거리라는 생각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야간이었고, 비가 조금씩 오는 상황이라 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친족준강간 혐의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들어가기 전, 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딸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특례법위반(친족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점심 시간에 고객사에 업무 접대를 하며 맥주 3잔을 마셨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퇴근 시간 무렵, 차량으로 저녁 업무 미팅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앞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조사를 받다가, 의심스런 정황이 보여 의뢰인에게 호흡측정을 실시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됐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음주운전
점심에 소량의 알코올을 마시고 저녁에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처벌 위기에 몰렸던 사건
혐의없음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실형 위기에 몰렸던 사건
집행유예성범죄
교제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신고당한 사건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