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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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살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소 및 고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불송치 결정”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불송치 결정은 생소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오래전 한 신문 기사에 성범죄 전담 판사들의 고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 “솔직히,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진 유리한 위치 때문일 겁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진 힘은 피의자 진술보다 셉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 곧 무죄 추정의 원칙을

형사 사건의 해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1⃣ 첫째, 경찰 단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수사하는 단계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를 찾아낸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2⃣ 둘째, 검찰 단계. 여기서부터는 검찰이 할 영역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소’합니다. ​ 3⃣ 셋째, 법원 단계.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판사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걱정하는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 그래서 범죄,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은 “성범죄 조사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 되나요?”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성범죄 조사 사실, 가족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