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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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은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 과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종종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단톡방)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고민을 털어놓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대화의 장인 단톡방이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단톡방에서 쉽게,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다름 아닌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단톡방에 성과 관련한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을 올리면 안

몇 년 전 있었던 n번방 사건은 한국 외에도 전 세계를 달구었습니다. 심지어는 외신에서는 한국 여행을 갈 때 조심하라며 한국 발음을 그대로 옮긴 ‘molka’란 단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라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 경찰청 통계만 봐도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며 그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몰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가리는 용어로

흔히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인 요즘은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일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라는 범죄를 새로 규정하여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우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