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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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인을 체포할 경우 유치장에 가두는 장면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감옥(유치장)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를 유치장(감옥)에 가두는 것을 가리켜 ‘ 구속수사’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구속(拘束)’하여 죄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피의자 혐의가 있으면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심적으로 훨씬 편한 것이 사실. ​ 🏻 그런데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속 수사, 왜 하는 걸까 ​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 수사를 하는 까닭부터 알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합니다. 구속수사란 말 그대로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잡아두고) 하는 수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신중하게 고민한 뒤 결정합니다. ​ 경찰의 구속수사 절차 ​ 그럼 경찰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럼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작년 12월, 광주 지방법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것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 물론 최근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구속’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