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에 들어가기 전, 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딸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특례법위반(친족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딸의 방에 들어가 잠들려 하는 딸의 어깨에 살짝 접촉을 하며 인사를 한 것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기에 간음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화신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간 전후 의뢰인의 행적을 파악했고, 의뢰인의 집안 내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딸이 최근 교우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음과, 부모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딸의 진술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부연 설명이 많아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함 또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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