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의 법률 이야기

형사조정절차와 결렬될 경우 대비책은?

요즘의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권선징악’, ‘사이다’가 유행입니다. 가해자들은 재기할 수 없을 만큼의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행복을 쟁취하는 스토리가 각광을 받습니다. 이는 반대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사람은 살면서 강력 중대 범죄에 휘말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대체로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연락하고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종종 익명의 커뮤니티에서는 연인 사이에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스토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스토킹 혹은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뉴스 검색창에 스토킹을 검색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다양한 스토킹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 스토킹 범죄는

형사 피의자 구속수사 요건과 기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인을 체포할 경우 유치장에 가두는 장면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감옥(유치장)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를 유치장(감옥)에 가두는 것을 가리켜 ‘ 구속수사’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구속(拘束)’하여 죄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피서지 몰카(몰카미수) 처벌&대응

최근 몇 년간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 통계를 보면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성범죄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는 적발 건수일 뿐 실제 실행되는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몰카 범죄를

타인에게 내 험담을 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사연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 아래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상대방의 메신저 채팅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톡 방을 로그아웃하지 않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서 신규 메신저가 와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배우자와 그의 10년 지기 친구들이 본인에 대해서 험담하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코골이(수면장애) 이혼사유 될까?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식욕과 수면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에 장기간 편안한 숙면을 방해받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코골이로 인해 따로 숙면을 취하는 ‘수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구권의 전체 이혼 사유 중 코골이가 3위에 꼽힐

재판상 이혼사유 안되면 소송할 수 없나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혼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고 재혼 상대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애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TV를 보면 이혼은 더 이상 흠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화목한 가정의 평안을 지향하는 바,

상간녀(상간남)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요소

요즘 방송 트렌드를 보면 전문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재치 있는 입담을 가진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인기를 끌곤 합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친숙해진 직업 중 하나는 단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실제 변호사들이 직접 다양한 경험담을 미디어에 ‘썰(이야기)’로 털어놓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이 법원에 들락거리는 것이 평범하게 여겨지지 않던 옛날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대응 방법은?

잘못한 사람은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 과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종종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스팸메일 & 문자 알바, 잘못하면 형사처벌

하루에 몇 통의 문자를 주고받으시나요? 또한, 하루에 몇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시나요? 현대인에게 문자와 메일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본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면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사용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단톡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오늘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단톡방)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고민을 털어놓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대화의 장인 단톡방이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단톡방에서 쉽게,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다름 아닌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단톡방에 성과 관련한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을 올리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