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까지 멀지 않은 거리라는 생각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야간이었고, 비가 조금씩 오는 상황이라 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전방 주의 의무에 소홀히 해,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0.119%로 측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물론 상당량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함께 신속하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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