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업자인 의뢰인은 한 여성 고객의 의뢰를 받고 벽면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 집에 방문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벽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벽장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성 분이 물건을 의뢰인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과 여성 분의 팔 일부가 접촉됐습니다.
당일에 여성 분께서 특별하게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아 데, 작업 완료 며칠 뒤 의뢰인은 여성 분의 가슴에 손을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여성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팔 쪽에만 일부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인데, 여성 분이 가슴에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많이 난감해하고 억울해 했습니다.
가정 내에 CCTV나 목격자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여성 분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사실 관계 및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있었던 현장 조사, 사건 시뮬레이션 진행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피헤자가 사건 당일 별도의 신고나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작업 완료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연락이 지속된 점, 의뢰인이 작업 완료 당일 보낸 감사 문자 등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고 억울해 하시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정황과 자신의 진술을 잘 정리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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