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기소·불기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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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뜻이 헷갈리는 법률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의 뜻과 차이,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 VS 불기소처분 개괄부터 하자면, 둘은 결정 혹은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하는 반면, 불기소처분은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불송치결정의

기소중지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두 단어의 공통부분이 ‘기소’이기 때문에 기소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면 앞의 두 단어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테니 ‘기소’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때 공소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즉 검사는 입건된 피의자를 소환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데, 만약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즉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가 성립됩니다. 자신의 주관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