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해자로 현행범 체포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생활 정보지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한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회사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일은 아주 쉬웠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을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령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이고, 수당은 회수 된 현금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받고 입금만 해주는 일이고 바로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통화 담당자로부터 서울 oo동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이 사건의 피해자) 500만 원을 받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수당을 빼고 나머지 돈을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기도 oo시로 이동하여 두 번째 사람(이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미수)에게 1100만 원 받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체포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잡혔는지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이미 송금을 한 상태고 자신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저희와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화신의 조력

저희는 먼저 피해 회복에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었다면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빠르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과 비교했을 때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졌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