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택시를 운전하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유아의 우측 다리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해당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근육 손상 등을 입었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추돌했습니다.
아동이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기에 잘못하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핀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변론했습니다.
🏻 의뢰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아동이 보이지 않다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로 진입한 점, 주행 당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약식벌금 선고를 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및 처분결과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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