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 측정 절차에 불응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핀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 의뢰인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대신 채혈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채혈동의서 촬영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심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양형 사유로 들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 특유의 이유,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원심(징역 8월) 파기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및 처분결과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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