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와 고소인 B 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 B 씨는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크게 다투었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고, B 씨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개선되는 듯싶었으나 몇 번의 다툼 끝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 씨는 의뢰인 A 씨가 본인을 강간하고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 A 씨는 경찰에서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 A 씨는 B 씨와 헤어진 것도 속상했는데, 협박 혐의와 강간 혐의까지 받아 많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B 씨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A 씨에게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혐의를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의뢰인 A 씨가 B 씨를 강압적으로 제압한 성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화신의 조력
먼저 저희는 의뢰인 A 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이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 A 씨와 고소인 B 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내역,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많은 양의 대화 내역을 살펴보았고, 둘 사이에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B 씨가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 일자 다음날에도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으면 이러한 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 강하게 피력하였고,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이 반복되는 점과 이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이 B 씨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A 씨가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 A 씨는 협박, 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강간죄 혐의를 받았기에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위기에 처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비해야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은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신속하게 저희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및 처분결과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원문 보기 성공사례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