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처벌가능할까요?(공갈·협박죄 차이&성립요건)
2023년 05월 17일
공갈협박 처벌가능할까요?(공갈·협박죄 차이&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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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 법률사무소
과거의 본인이 저지를 범법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나서 이를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TV에서도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공갈죄, 낯설어요!
#재물교부 #금적전이득
반면에 공갈이라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공갈을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공갈죄는 거짓말만 한다고 해서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공갈해서 재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 재산증식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이때 행해지는 공갈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여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은 재물을 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적인 처분이 있어야 성립요건이 되는데, 본인의 경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청구를 할 때에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10년징역 #미수범처벌
최고형으로 10년 동안 징역에 살 수 있는 공갈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저 가볍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판례 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50 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고 여럿이 위력을 행사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특수죄도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이 되는데요.
그럼 최대 15년 이하로 감옥에서 살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협박죄와 공갈죄는 같은 것인가요?
#협박죄차이 #재물증식
공갈죄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더 이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달라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박죄에 가깝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심을 받는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나, 최종 목표가 재물의 이익 추구에 있어서 협박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발생초기대응 #해악의고지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사의 실행까지 방해할 정도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발생이 된 초기에 바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공갈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법익에 침해하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명시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할 때는 사용한 언어나 행동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해악을 주었는지 인식이 되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황만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보통 협박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갈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품이나 재산을 요구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결국 자신의 협박으로 인해서 상대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공갈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갈에 시달려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피폐한 삶을 사느니, 법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제가 공갈죄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해악을실현시킬의지 #혐의성립요건
본인이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공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혐의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이든 아니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으로는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갈이 성립되는 요건을 면밀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