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채혈로 하면 더 낮게 나오나요?

2023년 07월 21일

음주운전 측정, 채혈로 하면 더 낮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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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유명인들이 정확한 측정을 원한다는 명목으로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정확한 측정이라는 명목으로 채혈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혈검사를 하면 호흡 측정보다 알코올 수치가 더 내려간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호흡 측정 VS 채혈 측정

음주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호흡측정 방식으로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 측정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에 불복할 때는 2⃣ 이제 두 번째, 혈액감정방식입니다. 이는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호흡측정결과 불복할 경우,혈액 채취?

도로교통법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음주측정 방법의 원칙이 호흡측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호흡측정이며, 그에 불복할 때 혈액채취입니다.

🏻 처음부터 호흡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것은 곧바로 측정거부죄에 해당​되고 혈액채취를 안 했더라도 측정거부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최고치로 처벌하는 이유

🏻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말은 곧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즉,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 무겁게 처벌될 것 같은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높게 처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는 0.06% 정도였을 테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0.2% 이상의 상태로 간주되어 1~3년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곧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는 이유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최고치로 처벌받게 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에 떠도는 속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채혈 측정은 현장에서 즉시 할 수가 없습니다. 채혈 측정을 위해서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알코올이 분해되고, 결국 사고 시점보다 알코올 수치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음주 후 1시간 30분 동안 알코올 수치는 올라갑니다. 만약 1시간 30분이 지났다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겠죠.

🏻 이런 경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알코올 농도를 적발 당시 상황으로 역추적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음주측정을 채혈 조사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혈을 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채혈 측정을 하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을 벌 수도 있는 셈이죠.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된 한 연예인은 채혈을 하게 된 경위로 해당 이유를 말했습니다.

기존에 약속된 방송을 해야 했고, 따라서 일주일의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채혈을 하면 알코올 수치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추후 복귀를 생각하더라도 상황이 안 좋겠지만, 훗날이 아닌 당장의 선택을 해야 했기에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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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못 믿겠다.”, “측정방식이 불결하다.”, “어차피 나는 다시 채혈을 요구할 거다.”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호흡측정을 거부하는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는 명백한 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체 이상으로 불대를 세게 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며 채혈측정을 했는데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여 호흡측정의 결과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채혈을 통해 측정하는 순간부터는 호흡측정 결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