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성공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해당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