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HWASIN LAW FIRM기타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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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기타 형사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이 업소에 찾아왔고 의뢰인은 해당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후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2024.07.19사례 자세히
성범죄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한 여성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애정이 깊어지며 성관계도 맺게 됐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24.07.12사례 자세히
음주운전음주·교통범죄
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에 인명피해,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 위기
2023.09.19사례 자세히
강제추행성범죄
강제추행 · 재물손괴
집행유예술자리 합석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
2023.09.18사례 자세히
절도기타 형사사건
절도
무죄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갑을 착각하고 가져간 사건
2023.06.12사례 자세히
형사사건,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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